[직장인정보] #퇴직금. 이재명 정부, 퇴직금 일시 지급 방식 폐지?

 

무슨 일이야?

요즘 뉴스 봤어? 정부에서 퇴직금 제도를 아예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대.

그냥 퇴사하면 ‘목돈’처럼 받던 퇴직금이 이제는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는 걸 기본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지금은 회사에 따라 퇴직금을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걸 다 통합해서 “퇴직연금”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겠대.

그리고 중요한 건, 일시금으로 받는 건 점점 어렵게 만든다는 거!

 

 

언제부터?

이게 당장 내일부터 바뀌는 건 아니고, 회사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대. 최종적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래.

우리 같은 직장인 입장에선 언젠가 꼭 해당될 수 있는 얘기지.

 

또 뭐가 바뀐데?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근속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야.

원래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게 바꿀 예정이래.

단기 근무하는 분들한텐 꽤 반가운 소식이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정부는 지금 퇴직연금 자산이 무려 430조 원이나 되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잘 굴리자고 퇴직연금공단이라는 전문 기관도 만들 계획이래.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으로 운용해서 수익률도 높이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자는 거지.

 

또 기존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었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도, 이제는 일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래. 시대가 변하니까 제도도 따라가는 거겠지?

 

아, 그리고 뉴스 보니까 근로감독관 숫자도 지금보다 3배 넘게 늘린다고 하더라. 이름도 바꿔서 ‘노동경찰’로 만들고, 임금 체불이나 산재 문제 같은 거 더 꼼꼼하게 챙긴다고.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금이라는 일시적인 돈보다, 노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야. 사람마다 찬반이 있을 수는 있는데, 흐름 자체는 "노후소득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듯!

 

개인의견

> 솔직히 퇴직금을 목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장의 우리들 니즈에 맞는가..?

>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도 좋지 못한데, 개인 퇴직금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에 맡긴다...?

> 퇴직금 지급 기준(3개월 근속?)이 너무 후한거 아닌가?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고,

   이를 악용(남용?)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도....

> 반면, 멀리보고 살기 힘든 상황이니 최소한 강제로라도 한켠에 노후 준비가 되긴 되어야 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음